[김종석의 리포트]법사위, 與 주도로 박상용 검사 ‘위증죄’ 고발 의결
2026-04-08 829 Dailymotion
연일 정치권 공방의 중심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있죠.
박상용 검사를 직무 집행을 정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질의가 쏟아졌습니다.
[곽규택 /국민의힘 의원]
직무 집행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죠? 검사에 대해서
[정성호 / 법무부 장관]
제가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. 법에...죄송합니다. 검사징계법 8조에 있습니다.
[곽규택 / 국민의힘 의원]
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그런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.
[신동욱 / 국민의힘 의원]
마음이 혹시 아프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? 이 사람이 지금 온 산에서 발가벗겨져서 사냥을 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불쌍하지 않습니까? 장관님. 법대로 하세요, 법대로.
[정성호 / 법무부 장관]
예. 저희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.
오늘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박상용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
반면 국민의힘은 "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”이라고 반발했습니다.